도로교통법 제49조는 안전을 확인하지 않고 문을 열거나 내리지 말 것, 차를 떠날 때 사고와 무단 운전을 막는 조치를 할 것을 정합니다. 문 열기 전 거울과 뒤쪽 확인, 동승자와 어린이 하차, 잠깐 정차할 때, 차를 떠나기 전 순서를 조문과 함께 정리합니다.
긴급자동차를 만났을 때의 양보 방법은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차로와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멈추고, 그 밖의 곳에서는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진로를 양보합니다. 도로교통법과 시행령의 기준을 정리합니다.
우회전은 보행자 유무만 보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차량 신호가 적색인지, 우회전 전용 신호가 있는지, 어린이보호구역의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인지에 따라 정지 조건이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 제25조·제27조와 시행규칙 별표2로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해가 짧아지는 철에는 퇴근길이 금방 어두워집니다. 전조등을 켜야 하는 때는 감이 아니라 도로교통법 제37조가 세 가지로 정해 두었고, 어떤 등을 켜야 하는지와 마주 오는 차 앞에서 어떻게 줄이는지는 시행령 제19조와 제20조에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잠을 잤는지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0.03퍼센트 기준과 농도별 처벌 구간, 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처벌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거치대에 꽂아 둔 내비는 봐도 되는지, 블루투스 통화는 괜찮은지, 신호 대기 중 화면을 누르는 것은 어떤지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가 나눠 둔 세 가지 금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주행 중에 경고등이 뜨고 힘이 빠지더니 결국 차가 섭니다. 일반 도로라면 비상등을 켜고 기다리면 되지만, 고속도로는 법이 따로 정한 조치가 있고 무엇보다 뒤에서 오는 차가 빠릅니다. 조문이 요구하는 것과, 그보다 먼저 할 일을 정리했습니다.
같은 신호 위반이라도 어떤 때는 범칙금, 어떤 때는 과태료가 나옵니다. 도로교통법이 둘을 가르는 기준과, 범칙금을 늦게 냈을 때 금액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조문대로 정리했습니다.
신고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알기 쉽지만 법은 그 앞에 둘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 순서와, 보험 처리 여부를 가를 때 보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검사 주기는 차종과 사업용 여부, 차령에 따라 갈립니다. 정기검사와 종합검사의 차이, 검사장에서 실제로 보는 항목, 기간을 넘겼을 때의 과태료 기준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