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마신 술, 다음 날 아침 운전은 괜찮을까 — 혈중알코올농도 기준과 처벌 구간

자고 일어났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법은 잠을 잤는지가 아니라 운전할 때의 혈중알코올농도로 판단합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0.03퍼센트 기준과 농도별 처벌 구간, 측정을 거부했을 때의 처벌을 조문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식이나 모임이 있던 다음 날 아침, 출근하려고 차 열쇠를 들면서 한 번쯤 망설이게 됩니다. 밤사이 잠을 잤고 머리도 맑은 것 같으니 괜찮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은 잠을 얼마나 잤는지, 술을 언제 마셨는지를 묻지 않습니다. 운전할 때 몸에 남아 있는 알코올이 얼마인지를 봅니다. 그래서 아침 출근길 단속에서도 전날 마신 술 때문에 적발되는 일이 생깁니다.

법은 어디부터 술에 취한 상태로 보나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으로 정합니다. 이 숫자에는 언제 마셨는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전날 밤에 마셨든 한 시간 전에 마셨든, 운전하는 순간 0.03퍼센트 이상이면 같은 위반입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에는 승용차뿐 아니라 원동기장치자전거도 들어가고, 같은 조항은 자전거 음주 운전도 금지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및 제148조의2 제3항.

자고 일어나면 알코올이 다 빠지지 않나요?

몸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속도는 체중과 성별, 그날의 몸 상태, 마신 양과 종류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늦게까지 많이 마셨다면 몇 시간을 자고 일어나도 농도가 기준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숙취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해서 알코올이 빠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몇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는 일반적인 계산은 내 몸에 그대로 맞지 않으므로, 기준으로 삼지 않는 편이 안전합니다.

커피를 마시거나 찬물로 씻는다고 혈중알코올농도가 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정신이 드는 느낌과 몸에 남은 알코올은 별개입니다. 전날 늦게까지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처음부터 운전하지 않을 계획을 세우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농도에 따라 처벌은 어떻게 갈리나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을 세 구간으로 나눕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퍼센트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 처분도 따라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을 면허 정지 사유로, 0.08퍼센트 이상을 면허 취소 사유로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안에 다시 위반하면 더 무거운 구간으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은 몇 시간을 잤는지 묻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은 그 순간의 농도만 봅니다.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호흡조사로 음주 여부를 측정할 수 있고,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도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측정을 피한다고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호흡 측정 결과에 동의하지 않으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12월 개정으로 신설된 제44조 제5항은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운전 뒤에 술을 더 마시는 등의 음주측정방해행위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측정 거부와 같은 범위로 처벌합니다.

아파트 주차장 안에서 차를 옮기는 것도 해당되나요?

해당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44조와 제148조의2의 경우에는 도로 외의 곳을 포함한다고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아파트 단지 안 주차장이나 건물 지하주차장처럼 일반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움직이면 음주운전 금지와 벌칙 조항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중 주차된 차를 잠깐 빼 주거나,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 주차 칸까지 몇 미터만 옮기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리가 짧다는 것은 기준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차를 옮겨야 한다면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에게 부탁합니다.

술 마신 다음 날에는 어떻게 움직이면 되나요?

1. 늦게까지 마신 날은 다음 날 아침 운전을 처음부터 계획에서 뺀다.
2. 잠을 잤다는 것, 숙취가 없다는 것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3. 커피나 찬물로 깬 느낌과 몸에 남은 알코올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한다.
4. 애매하면 대중교통이나 택시로 출근하고 차는 두고 간다.
5. 자전거와 원동기장치자전거도 같은 금지 조항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인가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이 금지됩니다. 언제 마셨는지는 따지지 않고 운전할 때의 농도로 판단합니다.

전날 밤에 마신 술로 다음 날 아침에 걸려도 처벌되나요?

네. 운전하는 순간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이면 전날 마신 술이어도 같은 위반입니다. 알코올이 분해되는 속도는 사람마다 달라 잠을 잤다는 것만으로 안전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술에 취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데 측정에 응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