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직후 — 법이 정한 순서와, 보험에서 갈리는 것

신고부터 하는 것이 순서라고 알기 쉽지만 법은 그 앞에 둘을 먼저 두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이 정한 조치 순서와, 보험 처리 여부를 가를 때 보는 용어를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나면 순서가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법은 무엇을 먼저 하라고 순서를 적어 두고 있고, 그 순서는 흔히 아는 것과 조금 다릅니다. 조문에 적힌 대로 정리하고, 이어서 보험에서 판단이 갈리는 지점을 적었습니다.

법이 정한 첫 두 가지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은 교통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물건을 부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두 가지를 하도록 적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둘째는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인적 사항은 같은 조에서 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즉 경찰 신고는 세 번째입니다. 같은 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으면 그 경찰공무원에게, 없으면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할 내용으로 사고가 일어난 곳, 사상자 수와 부상 정도, 손괴한 물건과 손괴 정도, 그 밖의 조치사항을 들고 있습니다.

언제나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제2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친 사람이 없고 차만 부서졌으며 현장을 정리해 교통에 지장이 없게 했다면, 신고 의무가 걸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다친 사람이 있는지 그 자리에서 단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통증이 뒤늦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서에 기대기 전에 사람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인 이유입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찰공무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기록은 멀리서부터 가까이

안전이 확보된 뒤 남기는 기록은 나중에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순서는 넓은 것에서 좁은 것으로 갑니다. 먼저 멀찍이 떨어져 두 차의 위치와 차로, 신호기나 표지가 함께 보이게 찍습니다. 그다음 각 차의 앞·뒤·옆을 돌며 찍고, 마지막에 닿은 자리를 가까이서 찍습니다.

바퀴가 향한 방향, 노면에 남은 자국, 주변의 표지와 신호기 위치도 같이 남겨 둡니다. 같은 장면을 각도를 바꿔 두어 장씩 찍어 두면, 한 장에서 안 보이던 것이 다른 장에서 보입니다. 블랙박스가 있다면 그 구간 파일이 실제로 남아 있는지도 그 자리에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법에 적힌 순서 그대로다. 사진은 안전이 확보된 뒤에 남긴다.

담보 — 무엇을 덮는지가 이름에 있다

보험 용어는 덮는 대상으로 나뉩니다. 대인은 상대방의 몸, 대물은 상대방의 차나 물건, 자기신체는 내 몸, 자기차량손해는 내 차의 파손을 다룹니다. 무보험차상해는 상대가 보험에 들지 않았거나 누구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한 담보입니다.

판단에 자주 등장하는 두 용어도 함께 봐 둡니다. 자기부담금은 수리비 중 내가 내는 몫이고, 할증기준금액은 보험료 할증 여부를 따질 때 기준이 되는 금액입니다. 두 값은 상품과 가입 조건, 시점에 따라 달라지므로 특정 숫자를 외워 두기보다 내 증권과 약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할지, 내 돈으로 낼지

작은 사고에서 이 판단이 갈리는 이유는 보험료가 사고 이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험으로 처리하면 당장의 부담은 줄지만 이후 보험료 산정에 반영될 수 있고, 자비로 내면 그 자리에서 돈이 나가는 대신 처리 이력이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리비 하나만 보고 정하기 어렵습니다. 수리비, 자기부담금, 할증기준금액, 지금까지의 사고 이력, 가입한 담보 구성을 같이 놓고 봐야 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같은 금액이라도 사람마다 다르게 나오므로, 처리 전에 보험사에 두 경우의 예상 결과를 물어 비교해 보는 편이 확실합니다.

신고가 첫 번째라고 외우면 순서가 뒤집힙니다. 법은 사람부터 적어 두었습니다.

1. 즉시 정차하고 다친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 구호부터 한다.
2. 피해자에게 성명·전화번호·주소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한다.
3. 사상자가 있거나 상황이 분명하지 않으면 지체 없이 신고한다.
4. 안전이 확보된 뒤 멀리서 전체, 가까이 파손 부위 순으로 찍는다.
5. 블랙박스에 해당 구간 파일이 남아 있는지 그 자리에서 확인한다.
6. 증권에서 내 담보 구성과 자기부담금, 할증기준금액을 확인한다.
7.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 두 경우를 보험사에 물어 비교한 뒤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사고가 나면 경찰 신고부터 해야 하나요?

도로교통법 제54조는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한 뒤 신고하도록 순서를 적고 있습니다.

차만 부서진 사고도 꼭 신고해야 하나요?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위험방지·소통을 위한 조치를 했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친 사람이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작은 사고는 보험 처리와 자비 처리 중 무엇이 나은가요?

수리비만으로 정하기 어렵습니다. 자기부담금, 할증기준금액, 사고 이력, 담보 구성을 함께 보고, 처리 전에 보험사에 두 경우의 예상 결과를 물어 비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