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어디까지 되나 — 통화·내비·화면 조작을 조문으로 나눠 봅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면 안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 거치대에 꽂아 둔 내비는 봐도 되는지, 블루투스 통화는 괜찮은지, 신호 대기 중 화면을 누르는 것은 어떤지에서 자주 헷갈립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가 나눠 둔 세 가지 금지를 조문 그대로 정리했습니다.

운전 중 휴대전화 규칙은 한 줄로 기억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세 갈래로 나뉩니다. 전화를 쓰는 것, 화면에 영상이 떠 있는 것, 그리고 화면을 손으로 조작하는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은 모든 운전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번호로 늘어놓았고, 이 셋은 각각 제10호, 제11호, 제11호의2에 따로 적혀 있습니다. 예외도 조항마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씩 떼어 보는 편이 덜 헷갈립니다.

통화는 언제 되나요?

제10호는 운전 중에 휴대용 전화를 사용하지 말라고 정하고, 괄호 안에 자동차용 전화도 포함한다고 적었습니다. 예외는 네 가지입니다.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범죄나 재해 신고처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장치를 쓰는 경우입니다.

마지막 예외의 장치가 무엇인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에 있습니다.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라고 적혀 있습니다. 차량 스피커로 연결한 통화나 이어폰 마이크처럼 전화기를 손에 들지 않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기준은 손에 들었는지입니다. 스피커폰으로 켜 두었더라도 전화기를 손에 쥐고 있다면 이 예외로 보기 어렵습니다.

통화의 기준은 소리가 어디서 나느냐가 아니라, 전화기가 손에 있느냐입니다.

거치대의 내비 화면은 봐도 되나요?

제11호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운전자가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표시되지 않도록 하라고 정합니다. 운전자가 휴대하는 기기도 영상표시장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해 둔 장치에 지리안내나 교통정보안내 영상, 국가비상사태나 재난 같은 긴급 상황 안내 영상, 차의 좌우나 앞뒤를 보도록 돕는 영상이 나오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래서 거치대에 고정한 휴대전화로 길 안내를 띄우는 것은 이 예외 안에 있습니다. 같은 거치대라도 동영상이나 방송을 틀어 두면 예외가 아닙니다. 손에 든 휴대전화는 장착이나 거치가 아니므로, 길 안내 화면이라도 이 예외 문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후방 카메라나 뒷좌석 모니터는 어떻게 되나요?

후진할 때 뜨는 후방 카메라 화면이나 차 주위를 비추는 카메라 영상은 제11호 예외의 세 번째,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돕는 영상에 해당합니다. 운전을 돕기 위한 화면이라 예외로 둔 것입니다. 한편 이 조항이 막는 것은 운전자가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이 뜨는 것입니다. 뒷좌석 승객 쪽 화면처럼 운전석에서 보이지 않는 자리라면 조문의 문구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다만 운전석 옆 중앙 화면에 동승자가 영화를 틀어 두면 운전자 눈에 들어오는 자리이므로 이 조항에 걸립니다.

신호 대기 중에 목적지를 바꾸는 것은요?

화면을 누르는 일은 제11호의2가 따로 다룹니다. 운전 중에는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하지 말라는 것이고, 예외는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와 노면전차 운전자가 운전에 필요한 장치를 조작하는 경우뿐입니다. 길 안내 영상을 보는 것은 되지만, 달리면서 목적지를 다시 입력하거나 경로를 바꾸는 조작은 이 조항에 걸립니다.

조문은 정지하고 있는 경우라고만 적었습니다. 신호가 곧 바뀌는 자리에서 화면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 출발한 뒤까지 조작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목적지와 경로는 시동을 걸고 출발하기 전에 정해 두고, 운행 중에 바꿔야 한다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에 만지는 것이 조문에 가장 가깝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출발 전에 해 둘 것은 무엇인가요?

대부분의 위반은 달리는 중에 무언가를 하려다 생깁니다. 거치대를 운전 시야를 가리지 않는 자리에 고정하고, 차량과 휴대전화의 무선 연결을 미리 맺어 두면 통화는 손에 들지 않고 받을 수 있습니다. 영상 앱은 출발 전에 닫고, 길 안내는 출발 전에 시작합니다.

운행 중 전화가 와서 꼭 손으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안전한 곳에 차를 세운 뒤에 받습니다. 사고나 화재를 목격해 신고해야 할 때는 제10호의 긴급한 필요 예외가 있지만, 이때도 손이 운전대를 떠나는 시간은 짧을수록 좋습니다.

1. 통화는 손에 들지 않는 장치로만 — 시행령 제29조.
2. 손에 든 통화의 예외는 정지·긴급자동차·범죄와 재해 신고·핸즈프리 네 가지다(제10호).
3. 거치한 화면에는 길 안내·교통정보·긴급 안내·주변 카메라 영상만 띄운다(제11호).
4. 동영상·방송은 거치대에 있어도 운전 중에는 띄우지 않는다.
5. 화면 조작은 정지했을 때만 한다(제11호의2).
6. 목적지·경로·무선 연결은 출발 전에 끝낸다.

자주 묻는 질문

운전 중 블루투스 통화는 괜찮나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는 손으로 잡지 아니하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 정합니다. 이 장치를 이용하면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10호의 예외에 해당합니다.

거치대에 꽂은 휴대전화로 내비를 봐도 되나요?

차에 장착하거나 거치한 장치에 지리안내·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것은 제49조 제1항 제11호의 예외입니다. 같은 거치대라도 동영상이나 방송은 예외가 아닙니다.

운전 중 내비 목적지를 바꿔도 되나요?

제49조 제1항 제11호의2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조작을 금지하고, 차가 정지하고 있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둡니다. 목적지와 경로는 출발 전에 정하거나 차를 세운 뒤 바꾸는 것이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