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 어디부터 읽어야 하나요?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살 때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되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누가 발행하고 무엇을 먼저 봐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점검 사진과 120일 기한, 보증 범위와 계약 해제 기한까지 자동차관리법과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읽어 봅니다.

매매업자를 통해 중고차를 살 때는 계약 전에 성능점검기록부를 받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는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점검 내용을 매수인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기록부를 누가 발행했는지, 점검이 언제 것인지, 내용이 틀렸을 때 어떤 권리가 생기는지를 알면 받은 서류를 그 자리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성능점검기록부는 누가 발행하나요?

기록부를 발행하는 것은 매매업자가 아니라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입니다. 점검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시설·장비와 자격 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그리고 신고한 사업장에서 점검한 뒤 그 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합니다. 서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2호서식의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자동차가격조사·산정서)입니다. 매매업자는 이 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급하고, 사본을 발급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계약 전에 서면으로 고지받는 항목은 넷입니다. 법 제58조 제1항은 점검 내용과 함께 압류 및 저당권의 등록 여부, 매매업자가 받는 수수료 또는 요금, 그리고 매수인이 원하는 경우 자동차가격을 조사·산정한 내용을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가격 조사·산정 내용도 같은 별지 제82호서식으로 발행되며, 시행규칙 제120조 제6항은 이 경우에도 사본을 1년간 보관하도록 정합니다. 점검자에게는 거짓으로 점검하거나 실제 점검한 내용과 다른 내용을 제공하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법 제58조 제8항).

기록부에서 먼저 무엇을 보나요?

침수 사실과 구조·장치의 성능·상태가 기록부의 중심입니다. 법이 서면 고지의 첫 항목으로 든 것이 이 점검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법 제58조의6은 주행거리와 사고 사실이 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를 계약 해제 사유로 둡니다. 그래서 계기판의 숫자와 차의 상태를 서류와 먼저 맞춰 봅니다.

주행거리는 계기판과 맞추고, 사고 이력은 차체 상태와 맞춥니다. 문과 보닛, 트렁크 패널에 교환하거나 다시 칠한 흔적이 있는지, 타이어가 한쪽만 닳았는지를 서류의 기록과 나란히 놓으면 어긋나는 지점이 드러납니다. 적힌 것과 보이는 것이 다르면 계약 전에 매매업자에게 이유를 묻습니다.

점검 장면을 촬영한 사진도 고지 내용에 포함됩니다(법 제58조 제1항 제1호). 시행규칙 제123조의5는 이 사진에 신고한 사업장 안에서 등록번호판이 나오도록 차의 앞면과 뒷면 전체를 찍은 사진을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사진 속 번호판이 앞에 서 있는 차와 같은지 맞추는 것이 서류 대조의 첫 단계입니다.

점검 날짜도 봅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은 기록부 발급을 발급일 기준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합니다. 발급일과 점검일이 120일을 넘게 떨어져 있으면 그 기록부는 이 요건에 맞지 않습니다.

점검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매매나 매매 알선으로 계약한 매수인에게 계약을 해제할 권리를 줍니다. 주행거리나 사고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른 경우, 침수를 뺀 점검 사항이나 압류·저당권 사항을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고지되었거나 고지되지 않은 경우에는 90일 이내입니다. 해제하면 매수인은 차를 즉시 반환하고, 매매업자는 반환과 동시에 받은 매매금액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점검한 쪽에도 책임이 붙습니다. 법 제58조의4는 점검자가 점검 내용을 보증하고, 그 보증에 책임을 지는 보험에 가입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3조의8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120조 제3항은 점검 내용에 허위나 오류가 있을 때 매매업자와 점검자가 매수인에게 지는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고지에 포함하도록 정합니다. 기록부가 단순한 안내 자료가 아니라 책임이 묶인 서류인 이유입니다.

압류와 저당권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압류와 저당권의 등록 여부도 계약 전 서면 고지 항목입니다. 저당권의 내용까지 확인하려면 자동차등록원부(을)를 열람합니다. 인터넷 매매 광고에도 등록번호와 주요 제원, 압류·저당 정보, 기록부, 제시신고번호, 매매유형을 게재하도록 시행규칙 제120조 제4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광고에서 본 내용과 계약 전에 받은 서면이 같은지도 함께 봅니다.

확인 순서

1. 발급일과 점검일을 보고 120일 이내 점검인지 확인합니다.
2. 점검 사진 속 등록번호판이 앞에 있는 차와 같은지 맞춥니다.
3. 침수·사고·주행거리 항목을 계기판과 차의 상태와 대조합니다.
4. 압류·저당권 고지 내용을 등록원부와 함께 봅니다.
5. 차를 넘겨받은 날을 기준으로 30일과 90일 해제 기한을 적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능점검기록부의 점검은 언제 것까지 쓸 수 있나요?

기록부 발급은 발급일을 기준으로 120일 이내에 이루어진 점검으로 한정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2항).

중고차 침수를 숨긴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매매업자의 매매나 알선으로 산 차라면 침수 사실이 고지 내용과 다르거나 거짓으로 고지되었거나 고지되지 않은 경우 자동차 인도일부터 90일 이내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사고 사실이 다른 경우는 30일 이내입니다(「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6).

점검 내용의 보증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보증범위를 자동차 인도일부터 30일 이상 또는 주행거리 2천킬로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3조의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