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리콜은 자동차관리법의 제작결함 시정입니다. 제작자가 소유자에게 알리는 방법,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보는 범위, 미리 고친 수리비의 보상, 무상수리와의 차이를 현행 조문과 조회 화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내 차가 리콜 대상인지는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자동차리콜센터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리콜은 「자동차관리법」 제31조의 제작결함 시정입니다. 안전기준에 맞지 않거나, 같은 종류의 차에서 공통으로 나타나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는 문제를 제작자등이 알리고 고쳐야 합니다.

제작결함 시정은 무엇을 말하나요?

법 제31조는 자동차제작자등과 부품제작자등에게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 계획을 공개하고 시정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안전기준이나 부품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와, 설계·제조·성능의 문제로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입니다. 뒤의 경우는 시행규칙 제41조에 따라 다수의 같은 종류 자동차나 부품에서 공통으로 나타나야 하고, 사망이나 부상이 있는 사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시정조치 계획에는 제작자등이 비용을 부담한다는 내용이 들어갑니다. 소유자는 그 기간 안에 시정을 요구하고, 요구를 받은 쪽은 지체 없이 조치합니다. 에너지소비효율, 원동기 출력, 전기자동차의 한 번 충전 주행거리를 실제보다 크게 표시한 결함은 시정 대신 경제적 보상을 할 수 있고, 이때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계획을 내야 합니다. 조사가 필요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맡길 수 있으며, 자동차리콜센터는 그 수행 기관을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라고 적습니다.

제작자는 소유자에게 어떻게 알리나요?

시행규칙 제41조는 결함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획을 알리도록 정합니다. 소유자에게는 휴대전화 문자와 우편을 보내고, 번호를 모르면 문자는 빠집니다. 전국에 배포되는 일간신문 하나 이상에도 공고합니다. 부품만의 결함이면 자동차정비사업조합과 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에도 알립니다.

계획에는 결함 내용, 시정하지 않을 때의 영향과 주의사항, 1년 6개월 이상의 시정 기간과 장소와 담당 부서가 들어갑니다. 비용 부담, 제작자등 탓으로 시정을 못 할 때의 보상, 스스로 고친 소유자의 청구 기간과 접수 장소도 안내합니다. 불이 날 우려가 있는 결함은 시정 시작일부터 1년 6개월 안에 고치지 않으면 정기검사나 종합검사에서 부적합이 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됩니다. 소유자 통지는 성능시험대행자가 대신 하고, 그 실비는 제작자등이 부담합니다.

차대번호로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리콜대상확인은 등록번호 또는 차대번호로 대상과 조치 여부를 보여 줍니다. 등록증이나 차체의 차대번호 17자리를 그대로 넣습니다.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의 사고·침수 항목과는 다른 확인입니다.

화면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가 아니면 조회가 제한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조치 여부는 제작사가 국토교통부에 분기마다 보고한 내역으로, 이전 분기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 리콜은 이 화면에서 조치 여부를 보여 주지 않습니다.

리콜 전에 고친 수리비는 어떻게 보상되나요?

법 제31조의2는 스스로 고친 소유자에게 시정 비용을 보상하도록 정합니다. 대상은 신문 공고일에서 1년을 되돌린 날과 결함 조사를 시작한 날 가운데 빠른 날 이후에 고친 사람입니다. 그때 소유자였던 사람도 포함되고, 공고 이후에 고친 소유자도 대상입니다. 공개한 날은 문자가 도착한 날이 아니라 일간신문 공고일입니다.

보상금액은 시행규칙 제45조의2에 따라 둘 중 적은 쪽입니다. 제작자등이 운영하거나 정비를 맡긴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의 통상 비용과, 소유자가 지출한 비용입니다. 청구는 시정조치 기간 안에 하고, 자동차점검·정비내역서와 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등록증, 신분증, 입금통장 사본을 갖춥니다. 영수증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되고, 스스로 고쳤는지 확인할 서류를 더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입니다. 늦추거나 거절할 때는 이유를 문서로 알립니다.

무상수리와는 어떻게 다른가요?

무상수리는 법 제32조의2의 사후관리입니다. 자기인증을 하고 판 차에 대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나 주행거리 안의 하자를 무상으로 고치는 의무입니다. 제작 과정에서 유래한 하자 등 부령이 정하는 사유이면 우편과 문자로 내용과 계획을 소유자에게 알립니다.

제작결함 시정은 안전기준 부적합이나 시행규칙 제41조의 공통 결함을 전제로 신문 공고와 1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요구합니다. 무상수리 통지만으로 법 제31조의 시정 대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법 제33조는 소유자에게 한 자체 무상점검과 수리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따로 정하고, 자동차리콜센터 첫 화면도 리콜 목록과 무상점검·수리 목록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

확인 순서

1. 등록증이나 차체의 차대번호 17자리를 리콜대상확인에 그대로 입력합니다.
2.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조회하고, 조치 여부가 어느 분기 보고까지인지를 봅니다.
3. 환경부 리콜은 이 화면의 조치 여부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안내를 같이 읽습니다.
4. 문자·우편과 신문 공고에서 시정 기간, 장소, 비용 부담, 보상 안내를 찾습니다.
5. 신문 공고 1년 전이나 조사 시작 이후에 스스로 고친 기록이 있으면 정비내역서와 영수증을 챙겨 시정 기간 안에 청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를 받지 못했으면 리콜 대상이 아닌가요?

휴대전화 번호를 모르면 문자는 제외됩니다. 우편과 일간신문 공고가 함께 요구되고, 등록번호나 차대번호로 리콜대상확인에서 다시 봅니다.

리콜 전에 고친 수리비는 전액 돌려받나요?

자동차종합정비업소의 통상 비용과 소유자가 지출한 비용 중 적은 금액입니다. 청구는 시정조치 기간 안에 하고, 지급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가 원칙입니다.

무상수리 안내를 받았으면 리콜인가요?

무상수리는 법 제32조의2의 하자 사후관리이고, 제작결함 시정은 법 제31조입니다. 자동차리콜센터도 리콜 목록과 무상점검·수리 목록을 나누어 보여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