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소형·중형·대형, 차급은 누가 정하나 — 배기량과 크기로 읽는 법정 기준

광고에서 말하는 준중형이나 중형 SUV는 법에 있는 말이 아닙니다. 등록증에 찍히는 차급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이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로 정합니다. 승용차 기준을 원문 그대로 정리하고, 숫자 하나만 넘어도 차급이 바뀌는 지점을 짚었습니다.

자동차 광고와 기사에는 준중형, 준대형, 중형 SUV 같은 말이 흔하게 쓰입니다. 그런데 이 말들은 제조사와 시장이 편의상 붙인 이름이고, 법이 정한 차급은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제3조는 자동차를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으로 나누고, 그 세부기준을 크기·구조·원동기 종류·배기량 등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했습니다. 그 국토교통부령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입니다. 승용자동차를 중심으로 그 표를 읽어 봅니다.

법이 정한 차급은 몇 가지인가요?

별표 1의 규모별 세부기준은 경형·소형·중형·대형 네 칸입니다. 경형은 다시 초소형과 일반형으로 나뉩니다. 준중형이나 준대형이라는 칸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준중형으로 불리는 차도 법으로는 배기량과 크기에 따라 소형이나 중형 가운데 하나로 들어갑니다.

배기량과 크기 중 무엇이 먼저인가요?

경형과 소형은 배기량과 크기를 둘 다 만족해야 합니다. 표 원문이 「미만이고 … 이하인 것」으로 두 조건을 함께 묶어 두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중형과 대형은 「이거나」로 묶여 있어 둘 중 하나만 걸려도 그 칸으로 올라갑니다. 배기량이 1,600cc 미만이어도 길이·너비·높이 가운데 하나라도 소형 기준을 넘으면 중형이 됩니다.

가장 자주 걸리는 숫자는 너비 1.7m입니다. 요즘 승용차는 배기량이 작아도 차폭이 1.7m를 넘는 경우가 많아서, 작은 엔진을 단 차가 등록증에는 중형으로 찍히는 일이 생깁니다. 대형은 셋 모두 소형을 넘어야 크기만으로 들어가는데, 승용차는 대부분 높이가 2.0m에 못 미치므로 실제로는 배기량 2,000cc 이상인지가 대형을 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형 안의 초소형은 무엇이 다른가요?

경형은 다시 두 칸으로 나뉩니다. 우리가 보통 경차라고 부르는 차는 일반형으로, 배기량 1,000cc 미만에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입니다. 초소형은 그보다 훨씬 작아서 배기량 250cc 이하, 전기차라면 최고출력 15kW 이하이고 너비 기준도 1.5m로 더 좁습니다. 두 칸 모두 경형이지만 기준이 이렇게 다르므로, 경차라는 말만 듣고 같은 차급으로 묶어 보면 안 됩니다.

준중형은 시장의 말이고, 등록증의 차급은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 네 숫자가 정합니다.

SUV나 전기차는 따로 구분하나요?

별표 1에는 규모와 별개로 유형별 세부기준이 있습니다. 승용자동차는 일반형, 승용겸화물형, 다목적형, 기타형으로 나뉩니다. 다목적형은 프레임형이거나 4륜구동장치 또는 차동제한장치를 갖추는 등 험로 운행이 쉬운 구조로 설계된 차로서 일반형과 승용겸화물형이 아닌 것입니다. 흔히 SUV라고 부르는 차가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은 유형이고 차급은 여전히 배기량과 크기로 따로 정해집니다.

전기차는 배기량이 없습니다. 별표 1은 경형 칸에만 전기차의 최고출력 기준을 함께 적어 두었고, 소형부터는 배기량 기준만 적혀 있습니다. 전기차를 살 때 차급이 중요하다면 등록 예정 차종을 판매처에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승합차와 화물차도 같은 숫자로 나누나요?

아닙니다. 같은 별표 1이지만 승합자동차는 승차정원으로, 화물자동차는 최대적재량과 총중량으로 칸을 나눕니다. 예를 들어 화물자동차 소형은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이고 총중량 3.5톤 이하인 것이고, 중형은 최대적재량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입니다. 흔히 1톤 트럭이라 부르는 차는 적재량으로는 소형 칸의 경계에 있으므로, 총중량까지 함께 봐야 차급이 정해집니다. 승용차 기준을 그대로 다른 종류에 대 보면 맞지 않습니다.

내 차의 차급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가장 확실한 곳은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칸입니다. 여기에 소형 승용, 중형 승용처럼 규모와 종류가 함께 적힙니다. 길이·너비·높이와 배기량은 등록증의 제원 항목이나 제조사 제원표에서 볼 수 있습니다. 경차 전용 주차구획이나 각종 경차 혜택은 이 법정 구분을 바탕으로 하지만, 혜택마다 근거 법령과 조건이 따로 있으니 해당 기관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합니다.

1. 법정 차급은 경형(초소형·일반형)·소형·중형·대형 네 칸이다.
2. 준중형·준대형·중형 SUV는 법에 없는 시장 용어다.
3. 경형·소형은 배기량과 크기를 둘 다 만족해야 한다.
4. 중형은 배기량 1,600cc 이상이거나 크기 하나라도 소형 초과면 해당한다.
5. 너비 1.7m를 넘으면 작은 엔진이어도 중형이 될 수 있다.
6. SUV는 유형(다목적형)이고, 차급은 따로 배기량과 크기로 정해진다.
7. 승합차는 승차정원, 화물차는 적재량·총중량으로 나눈다.
8. 확인은 자동차등록증의 차종 칸에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준중형차는 법적으로 어떤 차급인가요?

준중형은 법에 없는 시장 용어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차급은 경형·소형·중형·대형뿐이고, 준중형으로 불리는 차도 배기량과 길이·너비·높이에 따라 소형이나 중형으로 들어갑니다.

배기량이 1,600cc 미만인데 왜 중형으로 등록되나요?

소형은 배기량 1,600cc 미만이면서 길이 4.7m·너비 1.7m·높이 2.0m 이하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셋 중 하나라도 넘으면 중형이 되며, 가장 흔한 경우가 너비 1.7m 초과입니다.

경차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경형 일반형은 배기량 1,000cc 미만(전기차는 최고출력 80kW 미만)이고 길이 3.6m·너비 1.6m·높이 2.0m 이하인 승용차입니다. 초소형은 250cc 이하(전기차 15kW 이하), 길이 3.6m·너비 1.5m·높이 2.0m 이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