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용 소화기, 내 차에 꼭 있어야 하나 — 무엇을 어디에 두나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다만 모든 차가 즉시 대상은 아니며, 신차와 소유권이 바뀌어 이전등록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와 시행규칙 별표 2를 기준으로 어떤 차가 대상인지, 소화기는 무엇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정리합니다.

차 안에서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손에 잡을 수 있는 장비가 차량용 소화기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자동차까지 소화기를 갖추어야 하는 차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적용하도록 부칙에서 정했습니다. 자동차검사를 받을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소화기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하며, 그 결과는 매년 소방청장에게 통보됩니다.

어떤 자동차가 설치 의무 대상인가요?

법 제11조 제1항은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려는 자 또는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가 차량용 소화기를 설치하거나 비치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4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이 규정은 시행 이후 제작·조립·수입·판매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전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중고차를 사서 명의 이전을 마친 경우에도 설치 의무가 생깁니다. 반대로 시행 전에 이미 등록되어 있고 그 뒤 소유자가 바뀌지 않은 차는 부칙이 정한 적용 범위에 들지 않습니다. 의무가 없더라도 같은 기준의 소화기를 갖춰 두는 것은 운전자의 선택입니다.

소화기는 무엇을 얼마나 갖추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4조와 별표 2는 차량용 소화기가 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승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의 소화기 1개 이상을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거나 비치합니다.

승합자동차는 규모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경형승합자동차는 능력단위 1 이상 1개, 승차정원 15인 이하는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를 설치합니다. 승차정원 11인 이상이면 운전석 또는 운전석과 옆으로 나란한 좌석 주위에 1개 이상을 둡니다.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는 중형 이하가 능력단위 1 이상 1개, 대형 이상은 능력단위 2 이상 1개 또는 능력단위 1 이상 2개를 사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합니다.

승차정원이 더 많은 승합자동차는 기준이 한층 무겁습니다. 16인 이상 35인 이하는 능력단위 2 이상인 소화기를 2개 이상 설치하고, 36인 이상은 능력단위 3 이상 1개와 능력단위 2 이상 1개를 함께 둡니다. 2층 대형승합자동차는 위층 차실에 능력단위 3 이상 소화기를 하나 더 둡니다. 위험물이나 고압가스를 운송하는 특수자동차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정한 이동탱크저장소용 기준을 따로 따릅니다.

사용하기 쉬운 곳은 어디인가요?

별표 2가 정한 말은 「사용하기 쉬운 곳」까지이고, 정확한 자리를 하나로 정하지는 않습니다. 편집부는 짐에 묻히기 쉬운 트렁크 바닥 깊숙한 곳보다 운전석이나 조수석에서 손이 닿는 자리를 권합니다. 어디에 두든 급제동 때 굴러다니지 않도록 거치대나 수납함으로 고정해 두고, 짐을 실은 뒤에도 바로 꺼낼 수 있는지 한 번 확인합니다.

사용 방법은 제품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제품에 적힌 표시와 설명서를 따릅니다. 불이 난 순간에 처음 읽게 되지 않도록, 소화기를 차에 둘 때 설명서를 미리 읽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고차를 살 때는 무엇을 보나요?

부칙 제3조는 소유권이 바뀌어 이전등록된 자동차에도 이 규정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5인승 이상 승용차를 중고로 사서 명의를 옮기면, 그 차가 2024년 12월 1일 전에 처음 등록된 차라도 새 소유자에게 갖출 의무가 생깁니다. 차를 넘겨받을 때 소화기가 실려 있는지, 있다면 차량용으로 형식승인을 받은 제품인지 표시를 함께 확인합니다.

법 제11조 제3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자동차검사 때 차량용 소화기의 설치·비치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전등록 뒤 첫 정기검사를 기다리기보다, 차를 받은 날 소화기부터 챙겨 두는 편이 마음이 편합니다.

확인 순서

1. 내 차가 5인승 이상 승용차이거나 승합·화물·특수자동차인지 확인합니다.
2. 2024년 12월 1일 이후 새로 산 차이거나 이전등록한 차인지 확인합니다.
3.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인지 제품 표시에서 확인합니다.
4. 승용차는 능력단위 1 이상 1개, 승합·화물은 차의 규모에 맞는 기준을 따릅니다.
5. 손이 닿는 자리에 고정하고, 설명서를 미리 읽어 둡니다.

자주 묻는 질문

4인승 승용차도 차량용 소화기를 갖춰야 하나요?

아닙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5인승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대상으로 합니다. 4인승 이하 승용차는 설치 의무가 없습니다.

중고차를 사면 소화기 설치 의무가 생기나요?

네. 부칙 제3조에 따라 소유권이 변동되어 이전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중고차를 구매해 명의 이전을 마치면 설치·비치 의무 대상이 됩니다.

차량용 소화기는 아무 제품이나 써도 되나요?

아닙니다. 시행규칙 제14조는 법 제37조 제5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은 차량용 소화기를 사용하도록 정합니다. 제품 표시에서 형식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